기초연금은 652,000원이고 65세 모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.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에 노인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.
기초연금 10만원 인상안은 대선 공약입니다. 우리는 소득의 70% 미만을 버는 기존 수급자들을 위해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. 하지만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 노인들은 더 화가 날 것입니다.
노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서로 이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, 10만원을 마련하는 데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, 65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.
기초연금 65세 신청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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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 영주권 및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65세 이상 등록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르면, 복수 국적을 유지하고, 대한민국 시민으로 취급하며, 대한민국 거주자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.
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2년간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의 배우자와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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